정부, 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 차등 지급

5월 중 지원 결정 / 홍남기 “지원금 규모 9조1000억 부족하면 / 부분적 적자국채 발행” / 2차 추경안 편성 총선 직후 처리 / 저소득층·중기 4대 보험·전기료 / 이달분부터 납부 유예·감면 결정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르면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은 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으로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주고 1인 가구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원금) 재원이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추경으로 국가부채의 심리적 마지노선(40%)을 넘긴 가운데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긴급생활비 상담창구 북적 30일 서울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수령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또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급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치 보험료를 30% 감면하는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연장과 감액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3월분부터 3개월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에 총 7조5000억원,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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