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 재판을 해오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0일 교체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원이 이뤄진 뒤 참여 인원이 41만명을 넘어서자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군(16)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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