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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종인 “빚내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끝나면 어쩔 건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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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에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 차원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신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으로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에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을·송파병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3000억달러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하니 그대로 모방해서 한 조치인 것 같다”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송파 지역에서 보유세 중과세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이 높다는 지적에 “종합부동산세니 뭐니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힌 적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갖고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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