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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월 712만원(4인가족 기준) 미만 소득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월 중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뒤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일 당정청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4인 가구 (월소득) 712만원으로 조정했다"면서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받고 더 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득 하위 70%, 2500만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급형태와 관련해선 "(상품권, 현금) 두 가지 형태로 섞어서 하게 돼 있다"면서 "제로페이가 안 되어있는 시도에 대해선 제로페이를 줄수 없으니 현금으로 해야될것 같고 제로페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재난기본소득과의 중복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100만원을 주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도 한꺼번에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3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눠서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4월부터 지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적어도 4월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2차까지 나가게 될 것 같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하더라도 경기는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서 2차까지 (긴급생계지원금이) 나갈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10배, 20배 이상 재정을 투입해 극복해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질 시간이 없다.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6일 개학과 관련해선 "오늘 내일 사이 발표할 것 같다"면서 "고3은 등교를 처음에는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등교를 하는 쪽으로 갈것 같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할것 같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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