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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교안 "코로나 극복 토대는 박정희, 文정부 자화자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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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朴, 1977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도입

의료 종사자들 헌신과 시민들의 양보로 확산 막아"

친문 네티즌들은 "이문덕, 이게 다 문재인 덕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 극복의 토대가 된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체계 도입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한국식 코로나 방역은 세계적 모범”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통합당 황 대표가 민간 의료진과 시민 주도의 코로나 대응을 부각시키며 직접 논쟁에 뛰어든 것이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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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각계 우려와 반대에도 1977년 5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 1979년 공무원·교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어 1988년 농어민, 1989년 도시 자영업자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12년 만에 완성됐다. 현재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당시 서강대 교수가 1975년 “근로자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의뢰를 받아 의료보험 도입을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김 위원장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으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다”며 “이후 병원과 제약 산업이 성장해 국민들이 보편적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단기적인 코로나 대응 성과도 의료 종사자들이나 시민 의식을 칭찬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시민들께서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도시락을 보내면서 격려를 하고, 자신도 코로나 확진환자이면서 ‘더 힘든 사람부터 입원시켜달라’며 병실을 양보한다”고도 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리가 주도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주요국가가 채택하는데 이어, 민간업체 진단 키트를 각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등 발빠른 정부 대응과 민관 합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태 초기 신천지 등 대규모 발병 집단에 대한 대대적 검사와 이동경로 추적 등에 나서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외교 측면에서도 상대국을 자극할 수 있는 입국제한은 최소화하면서 현장 검사 및 관리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회의에서 "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친문(親文) 성향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역시 문 대통령은 세계적 리더" "'이문덕(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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