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코로나19 검사 한국식으로”…무증상도 검사 검토중

코로나19 기자회견 하는 독일 총리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 삼아 무증상 의심환자까지 검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도 자국 방역 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다.

독일 내무부 내부보고서 “한국, 인상적인 본보기”

27일(현지시간)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5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이틀 연속으로 6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며 증가 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한 내무부 코로나19 대응 보고서는 독일이 확산을 빨리 통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는 모토를 버리고 ‘상황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검사한다’로 가야 한다”면서 “한국은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라고 했다.

그 동안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실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증세가 확연할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연령이 위험군에 속해야 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에 속했거나 개인이 스스로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 주는 한국과 다른 정책이었다.

게다가 검사 대기 시간이 길고, 검사 결과를 받는 데도 최소 3일이 걸리고 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소장 - 호르스트 휠러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소장. AP 연합뉴스

내무부 보고서는 한국이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보고서는 “스스로 의심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의 이런 내용은 전날 옌스 슈판 보건장관과 의료계 전문가들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배치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적극 도입 주장

보고서는 또 보고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와 전화박스 검사소를 통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안을 의료진 보호를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도록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을 제안했다.

그 동안 독일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사면서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한 역학조사와 동선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해 왔다.

이 보고서는 호르스트 제호퍼 장관의 지시로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와 외국대학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메르켈 총리와 슈판 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 등에게 제출됐다.

“팩스 고장 나 확진자 보고 못해…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

보고서는 또 정부가 시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알리면서 ‘바이러스가 노인들에게만 위험하고, 아이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상당수 언론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기 전까지 코로나19가 치명적이지 않고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당국 역시 코로나19의 무증상 전파 등이 가져올 위험성 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었다.

이 보고서는 독일에서 0.54∼0.56% 정도에 불과한 낮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1.2%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도 한국의 치명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만큼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악수하지 맙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 EPA 연합뉴스

소셜미디어와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독일이 사망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치명률이 더 낮아졌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격인 독일의 RKI는 관련 증상자에 대해서는 사망 전 검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확진자 수 보고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RKI가 발표한 이날 공식 확진자 수는 4만2천288명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월드오미터에서는 5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한 것과 차이가 크다.

이유재 튀빙겐대 한국학과 교수는 슈배비셔스타그블라트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에른주의 한 관공서에서는 팩스가 고장나 확진자 수를 보고할 수 없었다”면서 “팩스라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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