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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본예산 변경한 추경 편성해야…대통령 좀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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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서민 눈에 안 보여…망한 다음 대출승인 무슨 소용"

"대규모 재해시 본예산 변경 가능…능동적·창의적 발상해야"

뉴스1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202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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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박승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비해 본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회의로 참가해 "지금은 시간 싸움이다.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가 없다"며 "은행들과 공무원들이 부실대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아걸고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무슨 정책과 행정이 이런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 망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즉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서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Δ서민 대상 4개월간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 총 100만원 재난급여 지급 Δ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 10% 3개월간 지역 화폐 지급 Δ간이과세 기준 1억원 이상으로 조정 및 매출액 2억원 이하 부가가치세 면제 Δ한계가정 및 자영업자 건강보험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 감면 또는 삭감 Δ본 예산을 변경한 추경 예산 편성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해 서민 생계 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며 "관성적 사고로는 이겨낼 수 없다. 현장을 파악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 정부 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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