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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방역 실패 후 꺼내든 극약처방 ‘경제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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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TOM칼럼]①코로나19 극약처방전 ‘경제 셧다운’ 파장

머니투데이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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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 방역에 실패한 지금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강제로 경제를 멈추게 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조기 방역에 실패한 유럽국가들과 미국 등이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뒤늦게 외출·이동 금지와 같은 봉쇄(lock down) 조치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직후 대규모 진단과 엄격한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기 방역에 나선 한국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일종의 독감 정도로 치부하고 방역에 소홀히 했다. 단지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만 내렸을 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외출 자제와 모임 연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을 경시했다.

그 결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3월 중순 이후 두자릿 수로 줄며 확산세가 뚜렷하게 둔화한 한국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오히려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났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 전염병으로 번졌다.

그러자 이탈리아와 영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초까지 비필수적인 외출과 이동을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꺼냈다. 미국도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주민 외출금지와 비필수 사업체 일시 중단이라는 봉쇄령이 내려졌다. 그 외 유럽국가들도 줄줄이 전면 혹은 부분 봉쇄 조치를 취했다.

외출금지와 같은 봉쇄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해선 예상 진행경로를 미리 태워버려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 (경제) 셧다운을 피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셧다운을 피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캐피탈운용(Pershing Square Capital Management)의 빌 애크만(Bill Ackman)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동시에 경제를 구하기 위해선 전국을 한 달 동안 셧다운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18개월 동안 문을 닫으면 어느 (가계와)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달은 참을 수 있다”며 30일간 경제 셧다운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셔널증권(National Securities)의 수석전략가인 아트 호건(Art Hogan)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셧다운을 해서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타격은 막대하지만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셧다운은 코로나19 조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들에서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할 유일한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물경제를 아예 고사시킬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전면 봉쇄 조치가 미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종국에 가서는 피해 규모가 수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적이나마 강제로 경제를 셧다운하는 게 최상의 대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면적인 봉쇄는 자발적인 형태의 외출 자제와 모임 연기 등만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극약처방인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모든 경제활동을 한동안 멈추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소득이 줄며 고용이 급감해 실업이 급증하는 게 불가피하다. 경제 셧다운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이 같은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극약처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이미 심한 타격을 받아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좋다는 미국도 코로나19 영향으로 1,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특히 2분기(4~6월)엔 경제가 최대 –7%(모건스탠리, 연율 기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불러드(James Bullard)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를 최대 2조5000억 달러(3167조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2019년 미국 GDP가 4조4000억 달러였으니 코로나19로 작년 GDP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제 셧다운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당분간 저지하는 데 성공할지 몰라도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경제를 아예 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도 상존한다. 경제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는 공황에 빠져 빠른 경제회복이 자생적으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경제 셧다운이 유럽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해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극약처방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산불을 잡으려고 예상 진행경로를 태우려다 오히려 산 전체를 태우고 마는 대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다.

강상규 소장 mtsqkang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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