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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4·15 총선 투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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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올해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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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럽 주요국 등 17개국 23개 공관에서 선거사무 중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 20여 개국에선 선거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20여 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럽·북미 등에서 봉쇄령, 자택대기령이 내려지면서 투표소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몇몇 주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심각한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모두 재외국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2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한 국가도 있고, 자국 선거도 연기한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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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재외국민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다. 뉴욕의 지하철 역의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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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거주하는 곳에서의 이동 제한도 있고 또 실제 국제 항공운송 등의 제한도 있어서 이 사항들을 현장에 있는 공관들이 보고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8시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과 아시아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23개 공관에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취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미국 동부 지역과 주요지역에 대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 대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만큼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국민선거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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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회의를 열고 20여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자등록 접수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시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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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일부 지역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투표지의 국내 회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공관에서는 개표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에서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었고, 119개국에서 17만여 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상황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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