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능사 아니다' 한국 대응…G20 공동성명 반영 '성과'

공동성명문 "국가간 이동·무역에 불필요한 장애 유발하지 않아야"

특별화상정상회의 제안 이어 문대통령 '역할'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6/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국제공조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사는 물론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문에 '필수적 경제교류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왔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사상 처음으로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갖고 Δ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Δ국제경제 보호 Δ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Δ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조치를 담은 'G20 특별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특히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방역·경제·무역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재무·통상 장관들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화상회의에서 15번째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필수적인 경제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동성언문을 보면 문 대통령이 정상발언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데다 사상 첫 G20 화상회의 개최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투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우선 G20 정상들이 성명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국제공조 의지를 밝히는 한편,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 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Δ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및 감염경로 추적 Δ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전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Δ진단시약 조기 개발 및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Δ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우리 정부의 대응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필수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공동성명문에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이날 G20 정상들의 공동성명문에는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서다.

앞서 정부는 사태 초기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에도 실효성 등을 감안해 제한적인 입국금지를 취했으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세계 각국을 상대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입국 허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취해 왔다.

G20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문 대통령과 별도 전화 통화를 가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문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그간 문 대통령이 '고용 안정'을 강조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발언에서 "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돼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G20 공동성명문에는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했던 내용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공동성명문에 나온 내용은 앞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을 방문, PCR셋업준비실에서 천종윤 씨젠 대표와 시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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