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경기지역 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의혹이 있어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자 사건을 맡은 경찰서 수사팀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와 법리 검토 서류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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