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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 최대 ‘2조달러’ 경기부양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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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 예산의 절반 규모

1인당 최대 1200달러 지원

보잉 포함 두고 특혜 논란도

전문가들 “경기침체 못 막아”



경향신문

96 대 0 ‘만장일치’ 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약 245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장면이 상원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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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약 245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연방정부 한 해 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노동자, 개인과 지방정부 등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4조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방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6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5000억달러(약 614조원)를 대출하고, 연 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1200달러(약 147만원), 어린이의 경우 최대 500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등 기업과 가계를 전방위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업보험금 확대에 2500억달러(약 307조원)가 배정되면서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보험금을 받게 됐다. 100% 임금 보전에 더해 600달러씩 얹어주도록 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고 해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소기업 대출에 3500억달러(약 430조원),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달러(약 184조원), 병원 및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달러(약 159조원) 등이 배정됐다.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비상 교육 자금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5000억달러 기업 대출에 보잉을 위한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도 일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 산업’에 대한 170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 조항은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보잉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잉은 코로나 이전부터 737맥스 기종의 잇단 추락사고로 경영난에 처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당초 8500억달러 규모였으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법안은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하지만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매칸은 워싱턴포스트에 “막대한 부양 패키지이지만 다가오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는 없다. 가계나 기업에 재정 지원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는 모르고 코로나 확산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패키지가 “부양책이 아니라 긴급 구호”라고 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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