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9076883 0682020032659076883 02 0201001 6.1.3-RELEASE 68 동아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85218180000 1585218575000 코로나 증세 제주 여행 귀국 유학생 손해배상 제기 2003270531 related

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글자크기
동아일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 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이후 A 씨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 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 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피고는 A 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 씨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 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