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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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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무급휴직 실시
-코로나19 각국 동향, G20 정상회의 점검


파이낸셜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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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을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을 이유로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근로자를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5일 오전 무급휴직이 결정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종 결정 통지서를 e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 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더이상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무급휴직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SOFA 노무조항 개정과 분담금 협상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동향도 점검했다. 또 재외국민 보호와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세계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밤 9시(한국시간)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개최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경제·무역 등 국제 협력이 시급한 주요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대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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