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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 책임 인정…국가배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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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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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의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과거 긴급조치 1호 및 9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국가와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를 비롯해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과거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과거 같은 조항에 대한 2015년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해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가배상청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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