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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코로나19發 위기 막아라"… 20조+∝ 재정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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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쿠폰부터 '착한임대인' 지원까지

다음주 추경안 포함 26조원 이상 재정 투입 전망

1월 산업동향은 회복세 꺾이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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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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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에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다음주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까지 포함하면 26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부터 회복세가 꺾이는 분위기다. 소비는 8년11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했고, 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악재가 온전히 반영되는 2월부터는 관련 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兆 재정 지원안 발표…쿠폰부터 임대료 지원까지=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방역 대응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1622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공급(2조원) 등을 포함해 이미 발표된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에 이어 이날 행정부(약 7조원)와 공공ㆍ금융기관(약 9조원)이 총 16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이제까지 확정한 재정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70% 인하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3~6월 중 체크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대 소비 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소상공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현재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도 주력한다. 전날 홍 부총리가 밝힌 '착한 임대인'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0.8%에서 0.5%로 감면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1조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1.0%에서 0.8%로 낮춘다.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서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늘리고 상환부담은 낮춰준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6300억원으로 기존 대비 20배 늘리고, 대출금리도 2.15%로 -0.5%포인트 낮춘다.


업종별로는 관광업에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일반융자도 8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최대 3000억원의 긴급융자지원과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밖에 연매출 6000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세정ㆍ통관 지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별 보험료 조기지급 및 선지급,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및 감면,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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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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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6.2조원 이상 추경안 발표…"4, 5차 지원책 지속 강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코로나19과 관련된 추경 규모는 6조2000억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사업 발굴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따져본다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의 세출 규모보다 더 크게 짜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추진한 뒤 국회 통과 시 2개월 내에 계획된 내용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 (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중 중앙 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 1분기중 32% 이상 조기집행에 나서고 특히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66%, 1분기 37% 이상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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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덜 됐는데…벌써부터 꺾인 경기 회복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올해 1월부터 경기 회복세가 힘을 잃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신발·가방,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면서 전월에 비해 3.1% 감소했다. 이는 -7.0%를 기록했던 2011년2월 이후 8년11개월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8.0%)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6.6%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등 민간 및 공공기타 등 공공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4.0% 증가했다. 건설기성도 건축(3.0%) 및 토목(4.0%)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3.3%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0.1% 증가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감소했음에도 건설기성액과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과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했으나 코스피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안 심의관은 "지수가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하면서 지표상으로만 볼 때에 지난달에 이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가 덜 반영된 것에 한계가 있으며, 지수만으로 향후 경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매판매 전체와 투자 등 큰 수치들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은 1월에는 고착되지 않았고, 2월에 반영될 것"이라며 "2월은 경기회복이 어려운 상황, 회복 흐름을 제약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 2015년 국내에 확산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통계상의 흐름을 볼 때에, 질병 악재가 발생하면 지표는 단기간 내에 악화되지만 종식될 경우 경기 회복까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 심의관은 "발생 후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해결되면 곧바로 반등했던 것이 관찰됐다"면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2015년7월5일) 이후 1개월 반 정도 경제적 영향이 더 이어졌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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