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야합해놓고 이제 탄핵 막는다고 '토사구팽' 궁리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논의한 사실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대통령 핵심 측근, 전직 원내대표 등이 함께 모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창당을 논의하고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도 강행했다. 그래서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창당됐다. 이때 민주당 등은 이를 '가짜 정당'이라고 하는 등 맹비난했다. 그런데 자신들도 뒤에서 비례정당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선거법 야합에 함께했던 다른 당들이 또 반발하고 나섰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는 추태다.

이들이 실제 비례당을 만들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만든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간에 오간 것으로 보도된 대화다. 누가 "애초 선거법을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고 하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나왔다. '선거 개혁'이니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고 실제는 문 대통령 관심사인 공수처 신설을 위해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이 짐작하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세상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엿 바꿔 먹듯 거래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 야합으로 선거법은 국민은 내용을 알 수 없는 괴물 누더기법이 됐고 공수처는 대통령 보호용 수사기관이 됐다. 야합에 앞장섰던 사람은 이제 와 "군소 정당들과 같이하는 순간 X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다. 군소 정당을 끌어들여 선거법 야합을 하더니 이제 대통령 탄핵을 막는다고 그 야합을 백지화해 군소 정당을 토사구팽할 궁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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