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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대표, 코로나19 추경 합의…野 "초기대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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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국회 사랑재 회동에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합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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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파안대소 국민 가슴 산산조각"…심상정 "신천지에 공권력 동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에는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황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한마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를 찾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여야 4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회동한 것은 취임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회동했다. 회동은 약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영수회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2.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5.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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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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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합의를 도출에 앞서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부탁했다.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 대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해서 크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코로나 3법'을 통과 시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조속히 추경을 통과 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황교안·유성엽·심상정 대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추경엔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부에 날을 세웠던 황 대표는 "재정적 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또 역할이다. 미래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 등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와 유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는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중국 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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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서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을 씌운 박능후 장관,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또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장관, 즉각 경질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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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을 청와대 초청한 오찬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처 미흡에 따른 교체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안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 조각냈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을 씌운 박능후 장관,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또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장관, 즉각 경질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넘었다. 이분들이야말로 계속되는 패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문에 중국 발 입국 금지를 못 하고 있다는 시중의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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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여·야4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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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 대표는 황 대표가 주장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중국 봉쇄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봉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은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에 책임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슈퍼 감염의 진앙지가 신천지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 감염의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 압수수색 등 모든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철저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피해 지원 예산이어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때에도 10조를 편성해 2조밖에 쓰지 않았다"면서 "보여주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노동자, 또 돌봄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당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휴원에 들어간다. 돌봄 제공자 모두에게 즉시 돌봄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된다. 또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곳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기금에 준해서 신속히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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