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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소상공인 대출 2조5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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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종합대책’ / 앞서 발표한 4조 더해 총 20조원 / 피해극복 지원·경제활력에 중점 / 추경예산 3월 중 국회 통과 땐 / 두 달 내로 75% 이상 집행 방침 / 洪부총리 ‘10조 이상 편성’ 시사 / 일각 “과도한 추경에 민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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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8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6조원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은 연초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신속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발표한 4조원 규모의 대책과 합치면 20조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 이상으로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 추경까지 합치면 역대 최고 규모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과 맞먹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경기 부양책이 동원될 전망이다.

◆경기 살리려 20조원 쏟아붓는 정부

정부는 이날 행정부 7조원, 공공·금융기관 9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에 2조8000억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 5000억원,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3조2000억원 등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선제방역·특별방역에 힘을 쏟으면서 특정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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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2차 대책은 더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 소요나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예산의 이·전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0조원 이상 ‘슈퍼 추경’ 편성될까?

1·2차 대책으로 긴급 대응에 나선 정부는 이미 공식화한 추경을 통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 추경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3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 추경 (세출) 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출에 더해 세입(감세)을 포함한 총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메르스 때 추경(11조6000억원)의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 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10조원 이상의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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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뉴스1


◆“추경 부족할 수도” vs “과도하면 민간 위축”

이번 추경 규모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소비심리 측면에서 악영향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조2000억원은 다소 아쉬운 금액으로 세출 기준으로 두 자릿수(10조원대)를 기대했다”며 “경제심리가 불안한 상황으로 국내 확진자 증가폭이 1분기 안에 준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세계적인 상황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도한 추경은 민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이미 재정을 앞당겨 쓰도록 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을 팽창시키다 보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증세로 이어지게 되고 민간부문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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