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국發 입국 금지하면 우리도 입국 금지될 수 있어"

중국發 입국 전면 금지 주장에 "지금은 실효성 없어"
文 "확진자 더 없고 입국자도 줄어… 상당부분 불식된 것 아니냐"
황교안 "무슨 이유로 입국 금지 못하나… 요구해도 대통령이 듣지 않아"
黃 '장관 경질' 요구에 文 "상황 종료 후 검토"... 유성엽 "총선 연기" 제안에 文 답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발(發)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오른쪽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2월 4일 이후 중국으로부터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000명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입국자가 크게 줄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감염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불식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고 전희경 미래통합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자정부터 우한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河北)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 조치로도 우한 코로나 방역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성(省)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입국 금지가 우려돼 중국발 입국 금지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데 대해 걱정이 있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50여개국이다.이날 회동에서는 당 대표들 간에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를 두고 논쟁도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위기엔 정부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다"며 "우리 당과 국민,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지만,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 우한 코로나 확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황 대표는 또 "시중의 말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중국인 입국을 봉쇄하는 것은 거꾸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인 입국 봉쇄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며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신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강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표 발언에 대해 황 대표는 "2월 4일 이후 입국 중국인 중 확진자가 없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차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우한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즉각 경질과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황 대표가 '책임 소재'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민생당 유 대표는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총선 시기도 3월 중순까지 (연기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언급 등 별도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직 (총선 연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그 이전에 확산을 막는 걸 중요하게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