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미국에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협상 지연 유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미측도 이 제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의 기자회견은 주한미군이 이날 오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미국이 주한미군 무급휴직을 압박하면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 대사는 미측에 제안한 인건비 관련 교환각서에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한다’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인건비를 이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또 “정부는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도 했다. 인건비에 관한 교환각서가 합의되면 먼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그러면서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하여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비춰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도 무급휴직이 실행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면 (우선 협상 제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회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11차 SMA 협상이 지난 1월 중순 열린 6차회의 이후 한 달 넘게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이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나 항목 신설과 관련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이 부담분을 대폭 증액한 수정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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