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판매 줄고 정책비용 껑충..전기요금 오르나

한전, 1조원 적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한국전력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영업손실(연결기준)은 1조3566억원이다. 1조원대 적자는 한전이 계열사 연결 결산을 시작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손실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대로 급등했던 2008년(2조7981억원) 이후 최대다.

한전의 적자는 올 여름·겨울 더위와 추위가 덜했고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력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환율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 비용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런 이유로 원전이용률(70.6%)이 전년(65.9%)보다 늘었고 유가마저 떨어졌으나 한전 이익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다.

이날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봄철 노후발전소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석탄이용률 하락은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전이 적자를 냈던 2008년(2조781억원), 2011년(1조205억원), 2012년(8179억원)은 상당부분이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구입비가 늘었던 게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018년과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유가와 큰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 유가는 내렸으나 값싼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덜 돌아갔고, 신재생에너지·환경 관련 정책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게 더 큰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이슈들이다. 이는 갈수록 인력이 늘면서 거대해지는 한전(그룹사)의 적자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전의 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전기가 덜 팔렸다. 한전은 한해 낼 이익의 40% 정도를 여름철(3·4분기)에 전기를 팔아 거둔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겨울, 폭염·혹한이 덜해 냉난방 수요가 크게 줄었다. 기저효과(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까지 있어 지난해 전기판매 수익은 전년대비 9030억원(1.6%) 줄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7000억원 늘었다. 온실가스 무상할당량 축소(전년대비 18%), 배출권 가격 인상(2018년 t당 2만7000원→ 2019년 3만2000원) 때문이다. 선로 신·증설 등 전력 설비 투자도 늘었다.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도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인건비는 5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전 인력 증가(2019년 12월기준 2만3300명)로 인건비 2000억원, 최근 대법원 판례(퇴직금 산정대상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퇴직급여부채가 3000억원 늘었다. 한전 그룹사는 정부 고용 창출에 맞춰 지난해에만 인력이 1600여명 증가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연료비 지출은 전년대비 9.1%(1조8318억원) 감소했다. 원전 이용률(70.6%)도 전년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

한전의 흑자전환이 올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탈석탄 온실가스 저감 정책 확대, 여름철(7,8월)에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인건비 등 한전의 고정 지출은 계속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장사이면서 공적 역할을 해야하는 한전이 내부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한층 커지게 됐다.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후 3년여간 누르고 있는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김 처장은 "전기요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봐야한다. 합리적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협의를 정부와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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