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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대통령 "추경 빨리 처리해달라"… 황교안 "박능후·강경화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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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정부 초기 대응 명백히 실패" 심상정 "정부·여당 연이은 말실수 정쟁거리 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대통령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민생당의 유성엽 공동대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의 연이은 말실수가 정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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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통합당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약 100분간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과 대구·경북에 대한 국민적 응원, 국회의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과 '코로나 3법' 처리 등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빨리 제출하겠다"라며 "핵심은 속도다.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오늘 대통령은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박능후·강경화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거라고 말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영화 '기생충' 제작·출연진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을 때의 장면을 거론하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안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면서 "(이후 정부·여당의)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대구·경북 시·도민 가슴을 후벼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능후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는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적·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가경정예산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워버렸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체 말고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어떤 정쟁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은 중국 봉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연이은 말실수가 정쟁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여당과 정부에서도 좀 더비상한 각오로 이런 말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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