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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베 초·중·고 휴교 카드에 비판 잇따라…"임기응변·지지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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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현 지사 "정부 방법에 의문…극히 곤란"

"배경엔 지지율 하락 있어" 지지통신

"아베 총리, 지도력 어필하려 휴교"

뉴시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든 초·중·고 학교에 대해 내달 2일부터 임시 휴교를 요구했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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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전국 초·중·고 휴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지지율 때문', '임기응변'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 아베 "감염 확산 방지에 중요 시기…대책 주저 없이 결단·실행"

28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날 전국 초·중·고에 휴교 요청을 한 데 대해 "지금이 바로 감염 확산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극히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전날 표명한 전국 초·중·고에 휴교 요청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는 "이후 1주일에서 2주일이 극히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정부 대책 본부에서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에 대해 3월 2일부터 봄방학 까지 임시 휴교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로서 계속 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엇 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책을 주저 없이 결정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대응 의문…임기응변" 비판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에서 특히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정부가 초중고의 임시 휴교를 요구하자 일각에서 비판이 대두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휴교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 등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 아이치(愛媛)현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의 당돌한 실행 방법에 의문이 있다"며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의 돌봄장소 확보나 학습의 뒤쳐짐, 각종 행사 대응 등 큰 문제가 있다. 특히 특별지원학교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일률적으로 휴교하게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휴교 시작일로 제시한 내달 2일이 아닌 4일부터 아이치현 학교를 휴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카무라 지사는 "정부가 (휴교 방침의)근거와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임기응변적 대응이라는 인상이 있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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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20일 아침 일본 도쿄 추오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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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임기응변?…아베 임시 휴교 요청은 "지지율 하락 탓"

28일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전국 초중고에게 임시 휴교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배경에는 대응이 늦다는 비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경에는 '정부는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해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혼란에 빠진다", "정부는 권한이 없다"며 휴교에 대한 소극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7일 오후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후지와라 마코토(藤原誠) 문과하무차관과 회의를 하더니 같은 날 저녁 열린 대책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전국 초·중·고에게 휴교를 요청했다.

정부 내에서는 휴교에 신중하던 문부과학성을 억누르고 아베 총리가 강행을 했다는 견해가 대세라고 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어필하려고 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갑작스런 휴교에 비판 잇따르자 또 뒤늦은 대응

휴교와 관련 맞벌이 부부·한 부모 가정 대응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28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학교가 쉬면 맡길 곳이 없는 아이들을 떠안은 맞벌이 가정 등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다"며 "정부의 (휴교) 요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불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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