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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007식 휴교령'…여당도, 교육부 장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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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임시 휴교를 요청하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기자회견 15분 전에 알렸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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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3월 2일부터 봄 방학 때까지 임시휴교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상관저(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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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간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제 저녁에 문부과학성에서 '총리가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연락을 받은 게 기자회견 15분 전이었다"고 밝혔다.

사이토 간사장은 "정부 내에서 휴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 결정이 됐다면 여당에 당연히 상담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에 깜짝 놀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의 장관도 '3월 2일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은 알고 있었지만 '봄 방학까지'라는 건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전국 휴교령에 자민당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당혹감이 드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상(장관) 출신의 자민당 중의원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휴교할 필요는 없다"며 "과민반응"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휴교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유키요시 야마노 시장은 "경제 활동에 영향이 크다"며 "휴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회(지자체장 협회)의 부회장인 타니하타 에이고 시가현 고난시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국의 수장(首長)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학교의 임시휴교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설치자(지자체장)"라며 "총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은 "임시휴교는 어디까지나 요구사항으로, 각 교육위원회 등이 휴교를 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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