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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대책]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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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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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준을 2배로 확대한다.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는 등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 진작책을 대거 꺼내들었다. 휴가쿠폰 등 이른바 ‘5대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2배로 늘린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회복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국민안전 지원 방안 등으로 꾸려졌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소비 증대방안은 ‘한시적 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된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노동자가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도 되살아난다. 정부는 3~6월에 종류와 상관없이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의 70%를 1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개소세 인하에 소요되는 세수는 약 4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용된 바 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활용 가능한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으면 급여의 20%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이 대표적이다. ‘휴가 쿠폰’은 정부가 노동자 휴가비를 보조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을 확대(8만→12만명)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 쿠폰’)을 공급받는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161만→171만명)한다.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증한 6만명에게 추첨으로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는 ‘관광 쿠폰’ 사업도 진행된다. ‘출산 쿠폰’ 사업은 월 4만원 가량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전자바우처를 받는 임산부 대상을 확대(4만5000→8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배인 6조원으로 늘어나고, 할인율도 오는 3~7월 간 10%로 2배 높아진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원 늘어난 3조원이 발행되고, 1일 구매한도는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립 문화·예술시설 42개소의 입장료는 50% 감면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광수요 진작을 위해 KTX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올해에 한해 상반기 중으로 전액 집행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규모 행사가 개최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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