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소비쿠폰 도입..."소비 인센티브 늘린다"

3~6월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70% 인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급여 30% 쿠폰으로 받으면 20% 더 얹어줘
SNS에 지역 명소·축제 인증샷 남기면 추첨 통해 10만원

정부가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린다. 올해 종료됐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를 3~6월 부활시킨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도 도입한다.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구내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 19일을 기점으로 민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내수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2020년 2월 27일 부산진구 서면역 부근 약국 입구에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종이가 붙여져 있다./조선DB

정부는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린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세수는 약 4700억원 줄어든다. 기업의 수입 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효율 가전 기기를 사면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환급 가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구내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한시적으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내로 전액 집행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분야에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4개월 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가면, 보수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월 27만원을 받지만, 30%를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현금 18만9000원에 더해 상품권을 14만원어치 받아 총 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한다.

국내 관광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의 지원 규모를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한국형 체크 바캉스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출연해 근로자가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손에 쥘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한국형 체크 바캉스 사용자 대상으로 관광 상품 할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하던 9만원 상당의 통합 문화이용권은 기존 161만명에 지급하던 것을 범위를 늘려 171만명에게 지급한다.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해 소셜네트워크(SNS)에 사진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전자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의 지급 대상을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3~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관광 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1개월짜리 KTX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4명분 KTX 요금을 9만9000원(강릉선은 5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을 확대한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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