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시지탄, 文-여야대표 할일은 '컨틴전시 리더십'

[머니투데이 김성휘 ,정현수 ,서진욱 ,민승기 ,김민우 ,이해진 ,이지윤 ,김상준 기자] [the300]]

● 코로나=인재, 文대통령 '사과'·여야 '정쟁중단' 해야

(김성휘 기자)

‘코로나 사태’는 인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로 불리는 변종 바이러스 등장과 국내 유입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차단’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과 한달만에 국내확진자 1766명(오후4시), 사망 13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하며 ‘국가적 위기’ ‘비상 사태’가 된 데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28일 마주 앉는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간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인데 ‘만시지탄’이란 아쉬움도 크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마를 긁적이고 있다. 2020.02.27. dahora83@newsis.com

◇“과하다 싶은 조치”…“정치적으로 묵살” = 사태를 키운 건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물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은 여론과 감성적 접근으로 풀 수 없다. 일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일탈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부다.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사태 초반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를 말한 것은 그래서 공감을 얻었다. “사실상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대통령의 선언도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거꾸로였다는 평가다. 대통령의 말에 걸맞은 정책 액션은 늦었고 부족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등 요구에 “전문가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정치적 선택이 전문적 식견을 압도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포스텍 교수통신망에 “지난 1월 말경부터 예방과 방역을 잘 해오다가 ‘근본적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바람에 증폭 사태를 맞았다”고 썼다. 그는 “과학자 집단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의과학자와 의료계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묵살했던 탓”이라며 과학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뿌리깊은 진영 논리가 거론된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정부 대책에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판은 진영의 정치 공세로 치부됐다. 합리적 분석과 생산적 대안 모색은 사라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여권의 과한 해명은 각종 ‘설화(舌禍)로 이어져 국민 감정에 상처를 줬다. 그러면서 극복 노력은 정부, 정치권이 아닌 민간의 몫으로 넘겨졌다.

◇文 유감-여야 정쟁중단 나와야 = 지금도 진영의 벽은 높고 두텁다. 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27일 동의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이 40만명으로 ‘세 대결’ 양상이다. 지난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임명을 둔 찬반 국민청원 대결과 판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기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선 위기극복에 국민적 힘을 모으자는 호소와 분명한 방향 제시가 나와야 한다.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당연하다. 정쟁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가짜뉴스나 음해성 정보를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강력히 우려하고 근절하자는 메시지도 성과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희망한다. 물론 전제는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한다”며 “안이하게 낙관론을 펼친 데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담화도 필요하다. 일각에선 반중 정서 대책은 물론, 필요시 4·15 총선을 연기하는 방안도 제한 없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이상환 한국국제정치학회장(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회동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거국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회담에 큰 기대를 걸 순 없지만 위기극복에 방향을 모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자신의 병원을 닫고 격리병동으로 들어갔다. 그의 호소에 전국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하며 대구로 달려간다. 이 열정과 같은 국민의 힘을 끌어내고 결집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비상상황(contingency·컨틴전시)에 걸맞은 대통령의 리더십 즉 프레지던시 (presidency)를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 지도자들은 정치 리더십(leadership)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 예산, 행정력, 입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건 이런 때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 정치원로들의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제언'

(서진욱, 김민우, 이해진, 이지윤, 김상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 국가 지도자의 회동이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정치 원로들의 조언은 하나였다. ‘정쟁’이 아닌 ‘합심’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었다. 갈등과 반목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라” = 전직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코로다 19 사태 대응책 논의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모였으니 코로나만 논의해야 한다”며 “총선 관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역시 “다른 주제들로 의제를 확대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에 접근도 철저히 국민 안전, 국민 생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치외교적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국 입국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 활동이 거의 중단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추경 편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 전 의장은 “예비비를 서둘러 집행하고 추경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도 “정부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야가 정부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 후 외교 고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기 속 ‘희망’의 메시지 던져야” =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희망 메시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도 적잖았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에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여야 모두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정쟁하지 않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려울 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과 합심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긴 위해선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한다”며 “빠르게 차단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낙관론을 펼친 데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등 불거진 문제에 대해 진솔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를 토대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도 줘야 한다”며 “개인과 공공 위생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통령과 만나는 여야 대표들의 '동상이몽'

(정현수, 민승기, 서진욱 기자)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청와대 제공) 2019.11.10. photo@newsis.com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테이블에 오를 주제는 명확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불거진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가 이어진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사전에 의제를 두고 협의가 이어지겠지만 돌발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줄곧 거론하고 있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위기라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도 여야의 동상이몽이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협조와 시민사회의 협조,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경제 위축에 따른 지원 등이 논의되지 않겠냐"고 했다.

야당도 범국가적인 협조라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추경 편성에도 규모와 내용 등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한 추경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에서)보고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말할 뿐 아니라 집행력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반드시 대구·경북의 어려움이 조속하게 극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황 대표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국인 입국금지를 가장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 방문에서 받은 느낌과 지원정책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여당의 최근 행보에 문제를 삼으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원팀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보여주기 추경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내는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the300]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조건 없는, 정쟁 없는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라며 "추경과 예비비를 편성해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배분하고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 추경을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최대한 협조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실 있는 회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전례 드문 국회방문…파격 동선 숨은 메시지

(김성휘 기자)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마친 후 대책상황실을 방문해 범정부지원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02.25. dahora83@newsis.com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외에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건 2013년 2월7일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위험이 고조되자 국회를 찾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현 국회의장)과 3자 회동을 했다.

경호상의 이유도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로선 대통령의 정치적 무게를 고려하면 '꼭 필요한' 때 외에는 국회 직접 방문을 꺼린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런 공식을 깨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년 KBS 대담에서 '야당과 관계를 풀지 않고 국정을 끌고 가는 것 아닌가'란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 전 (2017년) 5월 10일, 약식으로 취임식 하면서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를 전부 방문했다. 이후에도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을 만나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식날, 당시 새누리당 당사를 찾으며 반대 진영에 손을 내밀었다. 이번 방문도 국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뜻이 숨어있다.

28일 만남을 계기로 대통령의 국회방문까지 정례화하긴 무리다. 최소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만큼은 청와대가 바라고 있다. 비정기적 협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결국 파행, 장기 휴업중이다. 문 대통령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야당의 호응을 여러번 촉구했다.

여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2013년 입장과 같은 초당적 협력을 황 대표에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의장은 대선에 패배한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안보에 관해선 여야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자세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대선에서 졌던 민주통합당 후보가 문 대통령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식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차별화했다. 이때 여의도정치는 비효율, 비상식으로 규정됐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국회간 갈등이 첨예했다.

김성휘 ,정현수 ,서진욱 ,민승기 ,김민우 ,이해진 ,이지윤 ,김상준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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