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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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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즈음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나흘만에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비슷한 시각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영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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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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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①추후 입국제한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 여행이나 입국 제한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면서도 “적절한 때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장 입국 제한을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향후 얼마나 늘어날 지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같은 경제 상황이 자신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반론도 있다.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조짐으로 보여져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②입국 제한, 한다면 언제=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무부 움직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다음날 내려졌다. 그보다 일주일 전 CDC가 중국에 대한 자체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불필요한 여행 자제)로 격상한 터였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 행정부가 나름의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미국 CDC의 위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CDC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 CDC가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방역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CDC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중국과 똑같은 3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로 격상했다. 그리고 이 조치가 나온지 이틀만에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해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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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로 조기 귀국길에 오른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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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국 제한 파장은=만약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352억 달러(약 164조) 규모였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 전선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해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만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유학생, 주재원, 관광객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미주 체류 한인도 약 255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미국 입국 심사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한국에 돌아오는 직항 비행기편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미국 내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우려는 다른 나라들도 일제히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가세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에 동참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입국 금지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 세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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