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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文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총선 연기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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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총선 연기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대통령-여야 대표 영수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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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민 불안감 확산 안 돼…투표소 설치 확대 등 최선 다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4·15 총선 연기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28일 영수회담에서 총선 연기 논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생당은 '총선을 미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례가 없고, 국민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실 영수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4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각당 대표가 수락해 회동이 성사됐다. 이날 회동에선 추가경정예산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선거를 미루는 건 야당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야당은 사실 원래대로 선거를 치뤄야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 오는 총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지만 연기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회동 자체가 국민의 불안 심리를 다독이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나. 총선 연기론보다는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당은 "영수회담에서 '총선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27일 민생당 첫 최고위 회의에서 "3월 초까지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공동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질병·재난·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목적임에도 목전의 선거가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 달 반 동안 서로 간 공격으로 시간을 허비, 방역은 실패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다. 선거냐 민생이냐, 당연히 민생"이라며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 연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 내일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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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 연기론'과 관련한 질문에 "전혀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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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과 통합당 측에선 대체로 총선 연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과 총선 일정은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투·개표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다면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같은 날 송영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일정은 그대로 가야지 총선이 연기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27일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연기론'과 관련한 물음에 "전혀 그럴 일 없다"며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고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연기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미루는 기한과 관련해선 규정이 없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선관위 차원에서) 검토 자체도 없었고,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시행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선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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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총선 연기로 정치권의 혼란과 더불어 국제적 고립 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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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던 전염병 확산 상황에도 '총선 연기'는 혼란을 불러올 거란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화에서 "먼저 정부가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기 전에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이유로 들었었다. 지금은 잘했다고 평가받지만, 만약 총선까지 연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또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 31일까지다. 4월 15일 이후로 미룬다고 해서 5월 말까지 상황이 괜찮아질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만약 5월 31일 이후로 선거를 치르면 그전까지 입법부 부재 상태가 된다. 그런 적이 절대로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를 미루면 가뜩이나 분열한 정치권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이합집산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양한 이유로 '총선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인 가운데 투표 상황에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첫째 선관위가 힘들겠지만 투표소를 과거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며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세대가 나와서 투표하는 등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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