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보다 방역"이라는데, 靑은 중국인 안막는 5가지 이유를 댔다

[우한 코로나 확산]

①"자가진단 앱으로 입국자 파악" → 5명 중 1명은 앱설치 안해

②"中확진자 11명 안정적" → 무증상 감염도 많은데 섣부른 판단

③"입국금지땐 한국 피해" → 中서 우리국민 당하고있는데 황당

청와대는 27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로 특별 입국 절차 등을 통한 중국인 입국자 안정적 관리, 중국인의 한국 입국과 중국 내 확진자 급감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라는 감염학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하루 확진자가 중국보다 많아지는 지경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앙적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엿보인다"고 했다.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청주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 비옷 등을 입고 휴대전화를 보며 앉아 있다. 이 학생들은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지만, 한 달이 지나도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이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라며 중국 각지에서 한국인 여행객에 대해 이뤄지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합리화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일부 성·시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내 코가 석 자'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①"4일 이후 자가 진단 앱으로 입국자 파악"

청와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자가 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앱을 통해 보고하지 않는 외국인은 지난 21일까지 23%에 달했다. 허위로 '건강하다'고 보고해도 걸러낼 방법도 없다. 또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보름 만인 2월 4일에야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했다.

②"중국인 확진자 11명 모두 안정적"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내 중국인 확진자 총 11명 중 특별 입국 절차 마련(2월 4일)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은 모두 완치됐거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력이 강하다. 확진자가 적다고 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명의 감염원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③"입국 전면 금지 시 우리 국민 피해"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정작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불필요한 국경 간 이동 통제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상하이·웨이하이 등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2주간 격리되고 있다. 전면 금지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④"중국 본토 확진자 줄어"

강 대변인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지역의 신규 확진자로, 지난 21일 31명에서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감염학회가 입국 제한 확대를 권고했을 때 이미 중국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다.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달 동안 입국 제한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중국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⑤"WHO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

강 대변인은 "정부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이행 사항이 아니다. 미국, 호주, 러시아 등은 WHO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펴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WHO 자체가 '전주'인 중국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데, WHO 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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