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않는 건, 국민 안전·최선 방안 검토한 결과”

청와대 서면브리핑에서 “중국 눈치본다는 일각 주장에는 유감”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데 대해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27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지난 4일부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체크하며, 소독과 발열 체크도 진행하는 등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보호복과 방진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동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 과정에서 ‘자가진단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다”며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앱 설치를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에 대해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로 27일 기준 국내 확진자 총 1595명 중 중국인은 11명이며 이 중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감염된 채로 들어온 인원은 4명이고, 그 중 3명은 완치에 1명은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입국절차가 마련된 이달 4일 후 발생한 중국인 확진자 5명은 최근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며, 2월1일과 2일에 확진판정을 받은 2명도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의 배우자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방역망 가동 후,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 전면 봉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며,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온 중국인은 26일 1404명, 25일에는 1824명”이라며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 등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황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건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라는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이유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며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듭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는 총 43개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5개 지역도 한국에서 온 입국자를 2주간 호텔 혹은 자가격리 조치하는 것으로 이날 처음 확인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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