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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인 입국금지 실익없다…中눈치보기 주장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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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국민이익 냉정하게 고려”

-“중국인 입국자 크게 줄고 안정적 관리”

-“감염병, 봉쇄 아닌 국제연대 통해 극복”

헤럴드경제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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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관련해 정부의 설명에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확진자다.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크게 줄어,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25일 406명에 그쳤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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