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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상 상황에도 할일 해야… 고가주택·다주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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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수부 업무보고 자리서 이같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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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이후 “(부동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보유세 강화 등 정책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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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편으로는 국회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정책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또 다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서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며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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