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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소송’ 최종 승소···부산저축은행 피해 구제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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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업 관련한 현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해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이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이모씨가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측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채무자 이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 것이다.

경향신문

2011년 4월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앞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예보는 이어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돼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 시킬 예정”이라며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 회복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보는 기대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000여명을 구제하려면 현지 개발사업 정상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이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모두 2369억원을 빌려주고, 월드시티 지분 60%를 받고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관련 채권은 예보로 넘어갔다. 현재 예보가 캄코시티에 가진 채권은 원금 2369억원과 이자 등을 합쳐 6800여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여명의 구제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소송과 이듬해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2014년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예보와 함께 캄코시티 사태 해결과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 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사업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재판을 참관하고 현지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판의 부당함과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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