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8423451 0352020022758423451 03 0302001 6.1.1-RELEASE 35 한겨레 0 false true true false 1582793404000 1582972509000 예보 캄코시티 소송 최종 승소 부산저축은행 피해구제 2002280645 related

예보, 캄코시티 소송 최종 승소…부산저축은행 피해 구제 길 열려

글자크기
캄보디아 대법원 주식반환소송서 예보 승소

캄코시티 지분 60% 인정 받아

사업 정상화해 대출원리금 회수까지 시일 오래 걸릴듯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주목을 끌어온 캄보디아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보와 채무자 이아무개씨 사이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으므로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한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예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부지 70㏊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8월 캄코시티 사업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모두 2369억원을 빌려주고, 월드시티 지분 60%를 받고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고 관련 채권은 예보로 넘어갔다. 현재 예보가 캄코시티에 가진 채권은 원금 2369억원과 이자 등을 합쳐 6800여억원에 이른다.

이 채권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남은 사실상 마지막 채권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여명이 받지 못한 원리금은 628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상화돼 원리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시행사 쪽이 예보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예보는 지금까지도 부지 실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만큼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정상화시킬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애초 이 사업은 부지에 아파트와 고급빌라, 학교, 병원, 복합쇼핑몰 등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사업 진척도는 총 6단계중 1단계를 진행하다가 멈춘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이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캄보디아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 ▶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