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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들 금리 내리는데…한은, 정부 집값대책 눈치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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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동결 ◆

매일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지만 결국 한국은행은 동결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진앙지인 중국을 비롯해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줄줄이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한은은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던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코로나19 확산"이라면서도 "코로나19는 3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후폭풍이 1분기에 집중되겠지만 올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국내 수요·생산 위축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것이므로 취약 부분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역효과가 섞인 금리 인하보다는 피해가 큰 서비스업과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4년 만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를 꺼내들었다. 한은은 피해가 큰 관광·외식·유통 등 서비스업 중소기업과 중국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1.25%로 최저 수준인 금리를 1.00%로 내리면 향후 금리 인하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사실상 제로 금리다. 그동안 이 총재는 "제로 금리를 상정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경계해왔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을 피하는 것도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이다.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데다 이 총재도 여전히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시장에선 상반기에 예정된 4월 9일이나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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