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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국면에 “부동산 투기, 어떤 타협도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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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기에 정치적 고려 없다…고가주택·다주택 보유 과세 강화”

코로나19 확산에도 국토·해수 업무보고
“선거 앞두고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국회 협조 요청
서울신문

국토부 해수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수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 2.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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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고삐를 바짝 죄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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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수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2.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차질 없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文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을 베고 잔다…뚜벅뚜벅 할 일 해야”
서울신문

국토부 해수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해수부 업무보고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2.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어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면서 “오늘 두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은 이번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번 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원한 文과 달리 총선 앞두고 소극적 與에 일침 해석
서울신문

문 대통령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 베고 자…뚜벅뚜벅 할일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20.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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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계 주요인사들과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언급해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메시지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95명으로 전날 오후 4시보다 334명이 증가했다. 대구에서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 수도 12명으로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들과 보따리상들이 한국산 마스크를 박스째 실어나르면서 한 달 전부터 우려됐던 마스크 부족 사태도 해결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집권 4년차를 맞아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등 주거 문제를 포함한 ‘먹고사는’ 문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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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24일 오전 이마트 경산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식약처 및 마스크 업체 ‘필트’와 협력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KF94) 221만개를 45% 가량 저렴한 가격(개당 820원,1인 30매 제한)에 판매한다. 2020.2.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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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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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원하던 정부와 선거 전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드러났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에 ‘선거논리’가 개입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文 “코로나로 경제 장기침체 안 돼…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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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민?’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0.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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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해수부가 앞장서 달라고 독력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 등으로 재정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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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수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2.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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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수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해수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 2.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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