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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가주택·다주택자 과세 강화...뚜벅뚜벅 할일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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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받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는 철저히 차단"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국회 입법도 당부
-"두 부처, 민생·국가경제서 매우 중요 역할"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7.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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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애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갭투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속도감있는 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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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7.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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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날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도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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