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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정부 R&D평가 일정 연기.. 상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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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R&D) 가이드라인 발표

R&D 평가 일정 조정과 제반비용 연구비 충당 허용

비대면 평가 장려하고 상피제 도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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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아산공학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내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25일 아산공학관을 방문한 학생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을 폐쇄하고 건물내 출입을 통제 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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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와 연구자 보호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일정 조정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각 기관에서 R&D사업의 평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연구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평가자가 모집이 어려울 경우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사업(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안내했다.

1분기 몰린 R&D 평가 뒤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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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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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심각'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R&D 평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정부 R&D 사업의 추진일정상 1분기 내 면대면 접촉이 많은 선정·단계·최종평가 등의 평가가 집중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차점검이나 단계·최종평가 등 일정 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일정을 미루고, 조속한 과제 착수가 필요한 선정평가 등은 화상이나 서면회의로 진행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상피제는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도 허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나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진 연구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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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발생해 연구기관 폐쇄나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으로 연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을 허용키로 했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 예외 인정,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도 인정키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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