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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살려야"… 文대통령, 국토부에 "건설 공공 투자 속도 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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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文대통령 "교통망·지역SOC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 예산 신속 집행하라"
"24조 예타 면제 사업, 신속 집행 위해 행정절차 단축하라··· 30조원 생활SOC도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설 부문 공공 투자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펼쳐질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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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면서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업단지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면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수부에는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다"며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며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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