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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해야…선거 앞뒀다고 머뭇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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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7일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주재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 속도 내줘야 실수요자 안심”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해야”

“올해, 해운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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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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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의식한 듯 “오늘 국토부와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투기 차단,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머뭇대선 안돼”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적극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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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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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해운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문 대통령은 해수부에 대해서는 ‘어촌뉴딜 300’을 언급하면서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달라”고 했다.

이어 “올해를 해운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해운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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