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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감염학회, 中 입국금지 추천 안했다"? 거짓 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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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사위 발언에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 나와

감염학회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제한 필요 " 권고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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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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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해왔다. 왜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고, 그 분야 전공의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며 “감염학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규 확진자들이 국내 요인으로 발생한다. 31번 환자 이후 실제 중국에서 유입해 들어온 사람으로 인한 환자 발생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국내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5가지 권고안에는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이 포함됐다.

학회는 “중국 간에는 여행자와 교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잠재적인 감염자가 평상시대로 유입된다면 누적되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감시를 위한 노력과 인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험군의 유입 차단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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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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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중국 입국자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방역망이 통제불능 상황에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학회는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주문했다. 특히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외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의 증언과 정반대다.

2주가량 뒤인 15일 2차 권고안에서도 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위의 출입국 제한을 재차 권고했다. 학회는 “지역사회 유행 추정 국가들로부터 오고 가는 여행객에 대해 더 엄격한 여행자제 권고와 입국자 검역, 체류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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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염학회 등이 지난 2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권고안. 사진 대한감염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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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감염학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학회 소속 한 의대 교수는 “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의견이 있는 단체다. 무언가를 의결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학회는 지금 정부안보다는 다소 더 확대된 통제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염학회 소속 교수는 “권고안을 내기 직전 회의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인 유입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다만 “입국 금지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한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봉쇄정책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정책은 병행해야 하지만, 지금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 힘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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