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이란·북한, '코로나19'로 제재 완화될까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금융거래 제한으로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입 쉽지 않아…진단 키트 부족해 확진자 통계 믿을 수 없는 상태]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AFP

핵개발로 경제제재를 맞고 있는 이란과 북한 등에서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무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랜 제재 탓에 의료장비나 의약품 수입이 어려운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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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막힌 이란, 의료장비 수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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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테헤란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 처방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AFP

이란에서는 25일(현지시간) 기준 총 95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숫자로 보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다. 심지어 이라즈 하리르-치 이란 보건차관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치사율로 따지면 이란 당국이 집계한 확진자 95명 중 20%가까이 사망한 것이다. 중국에서 감염자 치사율이 3% 안팎인 것에 비하면 6배나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마저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3일까지 이란에서 5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할 진단키트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란 이슬람 시아파 성지 쿰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AFP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로 더욱 악화했다. 이란의 한 관리는 현지매체인 이란프론트페이지에 "몇몇 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이란에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판매자들이 보통 은행을 통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입이 어려운 상태"라며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량 등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이 금융거래를 제재하기 때문에 각국 기업들이 이란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졌다. 지난 2018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이 제재를 유예해야 한다며 이란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는 제재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은 판결에 항의하듯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등 이란의 우호국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한시적이라도 대이란 제재를 풀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란을 최고 수준 제재 대상에 다시 올렸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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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0'명이라는 북한, 대북제재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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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한 FATF의 최고 수준 제재 대상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 전반에 녹아든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북한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380여명을 격리하고 국경 지역에 수입품 소독 지침서를 배포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진=AFP

이란과 달리 대북제재는 일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모건 오르타구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의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미국은 일부 기관의 원조를 신속하게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및 진단 키트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 이에 앞서 20일 국경없는의사회 역시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 물품으로는 의료용 고글 800여개와 면봉 1000여개, 검사용 의료장비 등으로 북한 보건성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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