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총선 연기 제안’ 유성엽 “유불리 떠나 파행적 선거 피해야”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인터뷰

“투표율 너무 저조하면 국민 뜻 모이기 어려워”

“법에 연기 규정 있어…法 만들거나 고치지 않아도 돼”

“文대통령, 여야 대표 만나 의견 나눠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역 모든 행사 심지어 사적인 모임까지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취소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듣는 쌍방향 소통이 매우 제약된 상황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파행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사진 = 뉴시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공개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총선 연기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코로나19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설명하고 반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선거 활동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 지역 주민들이 매우 꺼려하고 불안해하신다. 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표정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전했다.

유 공동대표는 총선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경우 선거결과에 의문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 총선 때까지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다수의 유권자는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는 투표소 방문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선거로 귀결될 수 있기에 (총선연기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선거 연기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대통령·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할 수 있다. 대통령은 총선을 연기할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이후 추후 선거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는 “법에 이미 선거 연기 관련 조항이 있어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고도 연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과 총선일정은 국가 질서의 근간은 이루는 것’이라며 연기에 반대한 것과 관련 유 공동대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도 천재지변에 따른 선거 연기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 총선 연기가 국가 근간이 흔들고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총선 연기를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뿐 아니라 총선 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