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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피해 확산…10조원대 역대급 추경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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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빠른 시일내 추경 편성..긴급재정명령 검토"

대구지역·자영업자 특별지원, 건물주 자영업자 세제혜택

마스크 생산량 50% 공적판매..신천지 신도명단 입수 조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확산 당시 추경 편성액(11조5000억원)과 맞먹는 ‘슈퍼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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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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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추경예산을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적재적소 투입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세수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한 과도한 적자국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정·청, 코로나19 추경 빠른 시일내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당초 추경이 아닌 2조80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며칠 간 지역사회로의 전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번 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의 지원방안에 더해 추경문제를 포함,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만들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3월17일이다.

◇ 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전망.. 28일 종합경기대책 발표

정부는 오는 28일 추경을 뒷받침할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제품 구매금액 환급 △소비쿠폰 지급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등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5조~10조원 규모가 거론된다.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0조~15조원의 ‘슈퍼추경’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는 세입부족분 보존분 5조6000억원을 포함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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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며 “15조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선심성이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올해 512조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운용이 시작된 지 두달이 채 안됐고 국채발행 부담 등 재원마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15조원이 넘는 추경 규모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가재정 적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음압병실 확충 등 의료 부문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마스크 대란 대책 발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재기나 폭리를 취한 사업자를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이 확보되면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별로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주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라면서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절대 실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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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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