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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미래, 여전히 안갯속… 檢항소에 이재웅 “물러서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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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일 공소심의위 열어 항소 결정 / 박재욱·이재웅 대표 심경글 / 이재웅 “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타다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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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정현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자문인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5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내용을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나왔지만, 위원들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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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재웅(왼쪽)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박재욱 “미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이재웅 “정부가 문 닫으라면 닫아야”

검찰이 항소한 25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어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박 대표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박재욱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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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글 갈무리.


이 대표는 같은 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기업가치 16조원의 그랩과 11조원의 고젝이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 (합병하면) 기업가치가 27조원이 넘는,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타다는 국토교통부의 끈질긴 방해로 투자 유치도 못 하다가 분할 독립후 간신히 투자를 받았다. 기업가치는 그랩의 1%를 인정받으면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 법원에서도 적법 판단을 받은 타다를 금지시키려 한다”라며 “그랩의 1%의 기업가치로 투자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려고 하한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오늘도 2000여명의 드라이버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이름) 통과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막아 보겠지만 정부가 문 닫으라면 문 닫겠다”면서 “다만 없어지는 1만여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투자자들의 투자, 170만명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를 믿고는 있지만 도대체 국토부와 민주당은 왜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다를 문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인 것을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오는 4월1일부로 타다는 모기업 쏘카에서 분리돼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타다의 현 운영사 VCNC는 타다가 쏘카에서 떨어져 나옴에 따라 ‘타다’로 법인명을 바꾸고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사업인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에 회원 170만명, 차량 1500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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