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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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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총선 코앞서 최대위기…"이번주 코로나 변곡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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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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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집권 이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집권 중반기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4·15 총선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터진 초대형 돌발 악재라는 점에서 당정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청 모두가 크고 작은 자중지란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전격적으로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고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수습에 부심했다. 이날 국정 1·2인자인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구를 방문하며 동요하는 대구·경북 민심을 다잡기 위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대구광역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게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뛰어넘는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10%로 줄이고 공공기관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며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개학 후 아이들이 등교할 때 발열 체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 마스크까지도 학생들에게는 하나씩 배포되게끔 별도로 마스크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회의 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현황을 브리핑받고 의료진과 공무원을 격려했다. 유완식 대구의료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며 호소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조재구 남구청장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 실태를 언급하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귀경길에 동대구역에서 지역 상인단체 대표들을 만나 '전례 없는' 지원을 다짐했다. 그는 "경제가 약간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었는데 (확진자) 대폭 증가 때문에 다시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특히 대구 지역 경제는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의지도 전례가 없다. 믿고 함께 가보자"며 상인들을 위로했다.

정부는 향후 1~2주를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 놓겠다는 방침이다. 방역·차단에 성공해 국민 신뢰를 되찾고 역대 정부의 그릇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수습에 실패했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곤두박질치는 굴욕을 맛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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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당시 조사를 살펴보면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해 5월 마지막 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40%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가 확산돼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자 한 달 만인 6월 셋째 주에는 지지도가 29%까지 빠졌다.

다만 문 대통령 행보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비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잇달아 제기된다. 감염병 경보단계 상향과 예방적 출입국 정책 강화 등 정부 핵심 조치가 여전히 늦거나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충분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불과 10여 일 전 경제계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정 총리도 지난 21일 긴급 대통령 보고에서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가 지난 주말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 앞에 발언을 주워 담아야만 했다.

이는 정부와 참모들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쏠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에게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 초기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완벽히 통제했던 노무현정부의 '신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초기에 수습하면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만큼 낙관론이 힘을 받았지만 지난 주말 신천지교회발(發)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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