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와 정치권의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렸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 사안이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성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서 전국적 확산이 되면 이것이 심각단계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재난안보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는 500명 이상의 메르스 19이것이 확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심각, 마지막 단계, 심각 단계를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할 그런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60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야당에서는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가 고육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책은 심각하게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파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고 그리고 특정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심각단계로 올렸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코리아포비아, 한국에 대한 공포증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교역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으로의 자유로운 입출국. 이런 부분들 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경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래서 조금 심각단계로 올려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정부의 대책을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든가 하더라도 지금은 급증일로에 있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저지하고 최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는 이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잘못을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장성호]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당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4.15총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그런 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난 2월 5일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지만 3당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돼서 그때 왜 딜레이가 됐습니까? 명칭, 우한을 넣냐 빼냐. 그리고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냐, 민주당에서 맡냐. 야당은 야당에서 맡아야 된다. 여당은 여당에서 맡아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도권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직 특위가 이제는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존재가치는 뭡니까? 입법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빨리 이런 사태를 제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쟁의 싸움에서 이런 것들이 뒤처져 있고 이것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이런 사태에 신속하게 공무원들 그리고 전 국민이 여기에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입법화. 이런 것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 동안이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입씨름을 이어왔고요. 이름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이름이 결정이 됐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가동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대구나 경북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또 그러나 정부가 당장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국회의 입법이나 또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이 국회 대책특위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통과됐던 예산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3조 4000억 정도 되는 예비비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서 이 정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되는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필요한 병상들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도 대구경북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후폭풍도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필요한 여러 가지 돈과 인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국회대책특위가 머리를 맞대고 그 필요성을 여야가 공감을 하고 이것들이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 본회의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인데 이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성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예산과 예비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재난지역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지정해서 선포를 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 경제적인 후폭풍 이런 것들을 미연에 약간은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주장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거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청와대가 이것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담보한 재난안보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혹시 왜곡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보고.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도 선제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대구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오히려 김부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권이 서로 네탓공방만 벌였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아직 긴장된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 :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관광객의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여당의 낙관론과 또 야당의 가짜뉴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사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것이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야 모두 회초리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금 사태의 초기에 나름대로 우리의 감염병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다.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되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화자찬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판단을 오판한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차원에서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조치가 상당히 부실하다. 물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특히 앞서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국회에서의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명칭 하나 때문에 상당히 치고받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마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창기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나서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나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여야정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뭔가를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앞서 이야기했던 특위를 만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든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그래도 이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가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아마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가 심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초기대응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차라리 침묵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장성호]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결과는 없고 공방만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에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입법화되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공방만 하는 정치권. 그래서 과거에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지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치권에 대해서 참 답답함. 이런 것들. 그리고 2월 5일날 지난 5일날 이것을 특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구성도 못하고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지역 사령관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이 심각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의 녹취를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가 되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권영진 / 대구시장 :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은 600개 내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다음(이번) 주 중에는 병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중앙정부의 협력 얻어서 추가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병상도 곧 이런 추세로 확진자가 나오면 곧 차게 된다, 다음(이번) 주를 못 버틴다. 환자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된 600여 병상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의 의료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군 등 의료인력의 지원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도 되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담화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대구경북지역에서의 감염병 확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서 일종의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병상 부족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구의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나 또 인근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예를 들면 적십자병원 같은 데도 지금 아마 병상을 상당히 추가로 지정을 해서 제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의료인원들을 아마 군의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을 상당히 긴급투입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일손들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지금 대구경북지역이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2주간 정도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또 대구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알아서 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과 못지않게 지금 현지에 계신 주민들 그리고 대구를 다녀오신 분들도 정부 당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느 정도 맞아야만 상당히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이유는 없을까요? 필요는 없을까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장성호]
조금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 단계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특히 대구 지역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일단은 이 추이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구 지역에서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일단 선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크고 이 후유증 또한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그런 차별 문제라든가 또 총선이 앞서기 때문에 특히 미래통합당의 본거지 대구경북.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오해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회는 지금 특히 민주당이 9명, 통합당이 8명, 민주통합모임이 1명 해서 지금 특위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추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재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짧고 그리고 돈을 투여하거나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처방할 때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선제적인 행정, 선제적인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의 어떤 위기라고 봅니다.
[앵커]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도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을 하게 되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은 추경 관련해서 워낙 사태가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상당히 감염병의 확산 추세가 무섭다. 그렇고 한다면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당리당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속히 선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추경 자체가 지금 정부 예산 통과돼서 올해 2월달이에요. 보통 추경은 보면 보통 중반기 6, 7월 이 정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1분기에는 거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감염병 사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고요. 사스 때도 7조 5000억 원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는 잘 안 한다고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가 왔던 98년, 99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때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여야 모두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 추경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기반 보호와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된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입장이 바뀐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국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그중에서 생명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생명적인 가치가 국민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층에서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과거에 그런 광우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선제적으로 추경을 들고 나오는데 만약에 야당, 특히 TK 대구지역이 지금 상당히 위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지역을 본거지로 하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가 만약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의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큰. 아주 그런 예민한 시기입니다.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 3조 4000억 이상을 해서 과거 역대 메르스라든가 사스. 이때보다도 훨씬 많은 추경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오히려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야당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서두에 지금 정치권에서 정쟁을 그만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초동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인의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 이견이, 의견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저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부 입장의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중 관계를 생각했을 때 섣부른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자체가 갖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당히 교역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절대다수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중국인의 입국금지 자체를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설사 우리가 입국금지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중국 사람들이 밀입국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단속과 추적이 힘들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이밍이 늦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중국에서 오염원 때문에 확산된다기보다는 2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면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입국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후베이성 말고 조금 더 광저우성이라든지 광둥성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정도는 강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면적인 입국금지까지 하기에는 조금은 타이밍도 늦었고 오히려 효과가 더 큰,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늦었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이미 중국인 입국금지의 효과는 반감됐다고 봅니다. 이미 국내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확산일로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감염이 훨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국금지를 일단은 하되 지금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민주당이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친중국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야당, 특히 통합당에서는 비판을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사실은 실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든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든 중국과 약간의 가까운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전염병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과 시각을, 시야를 없애야 되는데 애초에 정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위기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권이 합의하는. 당리당략적인 그런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궁금한 게 바로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기경보 단계도 격상이 됐는데요. 총선 연기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6.25 때도 총선은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심각한 단계죠. 국가재난사태로 앞으로 훨씬 더 이것이 퍼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정부에서 대처를 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소강국면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에 지켜진 그런 선거 일정은 저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운동방식이라든가 그리고 투표의 방식.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법적인 측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거 연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정말 선거가 연기할 정도로 간다면 이것은 전쟁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합세해서 이것에 대해서 초기에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총선 50여 일 남았는데 차 교수님은 연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연기는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요?
[차재원]
지금 선거법 196조 1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염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그 정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오늘 심각단계까지도 상당히 위기경보를 최대로 상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든 간에 섣불리 총선 연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전쟁하고 감염병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느 정파든 총선 연기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누구나 머리를 맞대고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빨리 극복하는 데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연기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질없다. 설사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는 선거 연기는 여야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또 여론이 모여야 그런 연기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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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와 정치권의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렸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 사안이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성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서 전국적 확산이 되면 이것이 심각단계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재난안보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는 500명 이상의 메르스 19이것이 확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심각, 마지막 단계, 심각 단계를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할 그런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60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야당에서는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가 고육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책은 심각하게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파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고 그리고 특정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심각단계로 올렸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코리아포비아, 한국에 대한 공포증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교역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으로의 자유로운 입출국. 이런 부분들 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경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래서 조금 심각단계로 올려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정부의 대책을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든가 하더라도 지금은 급증일로에 있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저지하고 최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는 이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잘못을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장성호]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당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4.15총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그런 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난 2월 5일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지만 3당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돼서 그때 왜 딜레이가 됐습니까? 명칭, 우한을 넣냐 빼냐. 그리고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냐, 민주당에서 맡냐. 야당은 야당에서 맡아야 된다. 여당은 여당에서 맡아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도권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직 특위가 이제는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존재가치는 뭡니까? 입법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빨리 이런 사태를 제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쟁의 싸움에서 이런 것들이 뒤처져 있고 이것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이런 사태에 신속하게 공무원들 그리고 전 국민이 여기에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입법화. 이런 것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 동안이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입씨름을 이어왔고요. 이름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이름이 결정이 됐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가동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대구나 경북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또 그러나 정부가 당장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국회의 입법이나 또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이 국회 대책특위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통과됐던 예산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3조 4000억 정도 되는 예비비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서 이 정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되는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필요한 병상들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도 대구경북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후폭풍도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필요한 여러 가지 돈과 인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국회대책특위가 머리를 맞대고 그 필요성을 여야가 공감을 하고 이것들이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 본회의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인데 이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성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예산과 예비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재난지역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지정해서 선포를 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 경제적인 후폭풍 이런 것들을 미연에 약간은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주장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거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청와대가 이것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담보한 재난안보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혹시 왜곡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보고.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도 선제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대구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오히려 김부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권이 서로 네탓공방만 벌였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아직 긴장된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 :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관광객의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여당의 낙관론과 또 야당의 가짜뉴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사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것이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야 모두 회초리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금 사태의 초기에 나름대로 우리의 감염병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다.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되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화자찬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판단을 오판한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차원에서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조치가 상당히 부실하다. 물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특히 앞서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국회에서의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명칭 하나 때문에 상당히 치고받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마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창기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나서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나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여야정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뭔가를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앞서 이야기했던 특위를 만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든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그래도 이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가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아마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가 심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초기대응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차라리 침묵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장성호]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결과는 없고 공방만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에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입법화되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공방만 하는 정치권. 그래서 과거에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지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치권에 대해서 참 답답함. 이런 것들. 그리고 2월 5일날 지난 5일날 이것을 특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구성도 못하고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지역 사령관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이 심각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의 녹취를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가 되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권영진 / 대구시장 :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은 600개 내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다음(이번) 주 중에는 병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중앙정부의 협력 얻어서 추가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병상도 곧 이런 추세로 확진자가 나오면 곧 차게 된다, 다음(이번) 주를 못 버틴다. 환자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된 600여 병상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의 의료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군 등 의료인력의 지원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도 되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담화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대구경북지역에서의 감염병 확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서 일종의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병상 부족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구의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나 또 인근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예를 들면 적십자병원 같은 데도 지금 아마 병상을 상당히 추가로 지정을 해서 제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의료인원들을 아마 군의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을 상당히 긴급투입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일손들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지금 대구경북지역이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2주간 정도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또 대구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알아서 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과 못지않게 지금 현지에 계신 주민들 그리고 대구를 다녀오신 분들도 정부 당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느 정도 맞아야만 상당히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이유는 없을까요? 필요는 없을까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장성호]
조금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 단계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특히 대구 지역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일단은 이 추이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구 지역에서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일단 선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크고 이 후유증 또한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그런 차별 문제라든가 또 총선이 앞서기 때문에 특히 미래통합당의 본거지 대구경북.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오해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회는 지금 특히 민주당이 9명, 통합당이 8명, 민주통합모임이 1명 해서 지금 특위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추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재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짧고 그리고 돈을 투여하거나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처방할 때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선제적인 행정, 선제적인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의 어떤 위기라고 봅니다.
[앵커]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도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을 하게 되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은 추경 관련해서 워낙 사태가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상당히 감염병의 확산 추세가 무섭다. 그렇고 한다면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당리당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속히 선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추경 자체가 지금 정부 예산 통과돼서 올해 2월달이에요. 보통 추경은 보면 보통 중반기 6, 7월 이 정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1분기에는 거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감염병 사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고요. 사스 때도 7조 5000억 원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는 잘 안 한다고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가 왔던 98년, 99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때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여야 모두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 추경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기반 보호와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된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입장이 바뀐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국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그중에서 생명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생명적인 가치가 국민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층에서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과거에 그런 광우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선제적으로 추경을 들고 나오는데 만약에 야당, 특히 TK 대구지역이 지금 상당히 위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지역을 본거지로 하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가 만약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의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큰. 아주 그런 예민한 시기입니다.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 3조 4000억 이상을 해서 과거 역대 메르스라든가 사스. 이때보다도 훨씬 많은 추경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오히려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야당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서두에 지금 정치권에서 정쟁을 그만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초동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인의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 이견이, 의견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저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부 입장의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중 관계를 생각했을 때 섣부른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자체가 갖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당히 교역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절대다수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중국인의 입국금지 자체를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설사 우리가 입국금지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중국 사람들이 밀입국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단속과 추적이 힘들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이밍이 늦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중국에서 오염원 때문에 확산된다기보다는 2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면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입국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후베이성 말고 조금 더 광저우성이라든지 광둥성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정도는 강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면적인 입국금지까지 하기에는 조금은 타이밍도 늦었고 오히려 효과가 더 큰,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늦었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이미 중국인 입국금지의 효과는 반감됐다고 봅니다. 이미 국내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확산일로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감염이 훨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국금지를 일단은 하되 지금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민주당이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친중국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야당, 특히 통합당에서는 비판을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사실은 실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든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든 중국과 약간의 가까운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전염병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과 시각을, 시야를 없애야 되는데 애초에 정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위기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권이 합의하는. 당리당략적인 그런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궁금한 게 바로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기경보 단계도 격상이 됐는데요. 총선 연기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6.25 때도 총선은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심각한 단계죠. 국가재난사태로 앞으로 훨씬 더 이것이 퍼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정부에서 대처를 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소강국면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에 지켜진 그런 선거 일정은 저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운동방식이라든가 그리고 투표의 방식.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법적인 측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거 연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정말 선거가 연기할 정도로 간다면 이것은 전쟁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합세해서 이것에 대해서 초기에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총선 50여 일 남았는데 차 교수님은 연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연기는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요?
[차재원]
지금 선거법 196조 1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염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그 정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오늘 심각단계까지도 상당히 위기경보를 최대로 상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든 간에 섣불리 총선 연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전쟁하고 감염병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느 정파든 총선 연기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누구나 머리를 맞대고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빨리 극복하는 데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연기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질없다. 설사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는 선거 연기는 여야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또 여론이 모여야 그런 연기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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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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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와 정치권의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보시죠.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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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와 정치권의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