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퍼지는 코로나에 정치권 초비상…총선 연기론 불붙나

코로나 확진자 전국 500명 넘어
예비후보들 선거유세 잠정 중단
정치권에선 총선 연기론까지 제기
투표장 방문 자제로 투표율 하락 불가피
與는 "검토 안한다" 선그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양꼬치, 마라탕 등 일부 중국 음식 전문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양꼬치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총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선거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아예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검역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민심 이반을 피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야권 입장에서도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 책임만 부각시킬 경우 "질병까지 선거에 이용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경계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 코로나 여파에 총선 연기론 불붙나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예비후보들 상당수가 유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특히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이 시급한 정치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 등 각 당의 주요 행사 규모도 예정보다 크게 축소됐다.

여야 대권 후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 선거상임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기로 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22일 종로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감염 우려로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는 선거를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장 방문 자체를 꺼릴 경우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여권에 불리한 방역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거 연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은 부담이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지도 시각에 따라 해석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극히 제한된다. 선거 연기 결정은 대통령 권한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 연기 결정 시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론이 다시 양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연기론과 관련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연기는 선례가 없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지, 또 선거연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요청이 온다면 그에 따라 준비하고, 대응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당도 "현재까지 총선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까지는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있어야 선거 연기를 검토해볼 만 할 것"이라며 "아직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두 달 가량 남은 만큼 사태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여야, '벚꽃 추경' 초당 협력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추가 피해를 막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에 큰 진통없이 합의했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가 담긴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도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모적 정쟁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 속내는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실패 책임 여론이 확산돼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감염 우려가 많아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선 총선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질의도 나오고 있다"면서 "총력을 다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정부·여당의 추경 편성 방침에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을 멈추라"고 비판하는 등 정권책임론을 부각시키던 통합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추경 협조로 입장을 사실상 선회했다. 국민 건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통합당 초선 의원은 "지금은 선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대구를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이 최고 걱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